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파손된도로로 인한 사고 책임은 누가질까?
# 파손된 도로로 인한 사고, 책임은 운전자 몫?!
2년 전, 김한석(가명) 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놓여있던 돌이 자동차 범퍼 아래 끼면서
브레이크와 핸들이 작동되지 않았다.
간신히 차를 멈추고 확인해보니, 문제의 돌은 도로가 패이면서 솟아있던 것이었다.
이 사고로 서 씨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차 수리비만 1200만 원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 측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파손된 도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900여 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76%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갔다.
제작진은 한국도로공사가 패인도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몰고 가라는 지침 문건까지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
출처 소비자리포트
# 파손된 도로로 인한 사고, 책임은 운전자 몫?!
2년 전, 김한석(가명) 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놓여있던 돌이 자동차 범퍼 아래 끼면서
브레이크와 핸들이 작동되지 않았다.
간신히 차를 멈추고 확인해보니, 문제의 돌은 도로가 패이면서 솟아있던 것이었다.
이 사고로 서 씨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차 수리비만 1200만 원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 측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파손된 도로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900여 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76%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갔다.
제작진은 한국도로공사가 패인도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몰고 가라는 지침 문건까지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
출처 소비자리포트
